최근 한국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3400선을 돌파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라는 오명을 벗고, ‘코리아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죠.

이러한 활황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바로 정부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열쇠로 불리는 이 상법 개정안,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상법 개정 3단계: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법 개정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이전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명분으로 대주주의 이익만 챙기고 소액 주주를 외면하는 경우가 빈번했죠. 하지만 1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예정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소액 주주들이 각자 가진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위주의 이사회 구성에 견제 역할을 합니다. 2차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소액 주주들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 3차 상법 개정안 (논의 중):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것이 바로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사주를 취득한 후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소각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 자사주 취득 시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자사주를 취득한 후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 왜 그렇게 중요할까?

자사주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주가 방어, 임직원 스톡옵션, 또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로 **’매입’**만 해왔습니다.

자사주를 보유만 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에는 변화가 없으니, 주가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자사주 소각’**은 다릅니다.

이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아예 없애버리는 행위입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 남은 주식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 같은 크기의 파이를 더 적은 사람이 나눠 갖는 것과 같죠.

이러한 효과 덕분에 자사주 소각은 주주환원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히며, 배당금 지급 못지않은 가치를 지닙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는 자사주 소각액이 취득액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HMM, 메리츠금융지주,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면서, 자사주가 더 이상 ‘금고주’가 아닌 ‘주주 이익’을 위한 도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 센’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기업 vs. 주주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시장과 기업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 • 주주와 투자자의 입장: “환영”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특히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나 금융업종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불러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입장: “날벼락”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사주 소각이 강제되면 기업이 아예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게 되어 주가 부양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사주가 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 스톡옵션 등 다양한 경영 활동에 활용되는 중요한 수단인데, 이를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시장 친화적 정부의 선택은?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두 가지 의견을 모두 잘 듣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증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합니다.

1, 2차 개정안의 전례로 볼 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있을지라도 3차 상법 개정안은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강화하려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이죠.

과연 3차 상법 개정안이 코스피 5000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한국 증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