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운영의 방향을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는 향후 5년간 재정·산업·정책 환경을 좌우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를 통해 유망 산업과 리스크 요인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가 비전과 큰 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정 비전은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국정목표 – 23대 추진전략 – 123대 과제로 구성된 체계적 로드맵을 제시했죠.

5대 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주요 전략과 핵심 과제

1️⃣ 정치·권력구조 개혁

• 개헌(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등)

•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 수사·기소 분리, 권력기관 개혁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2️⃣ 혁신경제와 과학기술

•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 고속도로 구축

•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

• 에너지 전환 가속화

• R&D 예산 확대, 과학기술 5대 강국 목표

3️⃣ 균형성장과 지역발전

•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 지방재정 확충,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 공적 주택 공급 확대

4️⃣ 사회·복지·노동

• 산업재해 국가 책임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통합돌봄체계 구축

• 청년미래적금 도입

•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개편

5️⃣ 외교·안보·남북관계

•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전작권 임기 내 전환

• 방산 4대 강국 육성

• 남북 기본협정 체결, 화해·협력 기조로 전환

• “한반도 리스크 → 한반도 프리미엄” 전략

 

실행 관리 체계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범부처 협의체로 점검하고, 법제처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입법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민관합동 현장 점검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리하며

123대 국정과제는 정치·경제·사회·외교 전반을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도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