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연소득 5억 원인 어느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써 법인전환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사례] 연소득 5억원 기준 (2024년 세법 기준)
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5억원 (소득공제 후 기준)
- 세율구간별 계산:
-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 6% = 84만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3,600만원 × 15% = 540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3,800만원 × 24% = 91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6,200만원 × 35% = 2,17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1억5천만원 × 38% = 5,70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2억원 × 40% = 8,000만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17,406만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
- 17,406만원 × 10% = 1,741만원
총 세금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19,147만원
- (약 1억 9,100만원)
2. 법인사업자
2-1. 법인세 계산
가정: 법인 소득 3억원, 대표 급여 2억원
- 과세표준: 3억원
- 세율구간별 계산:
- 2억원 이하: 2억원 × 9% = 1,800만원
- 2억원 초과 ~ 200억원: 1억원 × 19% = 1,900만원
법인세 산출세액: 3,700만원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 3,700만원 × 10% = 370만원
법인 관련 총 세금: 4,070만원
2-2. 대표 급여에 대한 소득세
급여소득: 2억원 (연봉)
소득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약 1억 8,500만원 (급여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공제 등 적용)
종합소득세 계산:
- 1,4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540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91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2,17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1억8천5백만원: 3,500만원 × 38% = 1,330만원
개인 소득세 산출세액: 5,036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504만원
개인 관련 총 세금: 5,540만원
법인 총 세금
- 법인 관련 세금 + 개인 관련 세금
- 4,070만원 + 5,540만원 = 9,610만원
- (약 9,610만원)
3. 세금 절약 효과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절약액 |
|---|---|---|---|
| 총 세금 | 1억 9,147만원 | 9,610만원 | 9,537만원 |
절약률: 약 50% (9,537만원 ÷ 19,147만원)
4. 주요 근거 법령
소득세법
- 제55조: 종합소득세 세율
- 제56조: 세율구간별 계산
법인세법
- 제55조: 법인세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19%, 200억원 초과 22%)
- 제56조: 과세표준 구간
지방세법
- 제71조: 지방소득세율 (소득세·법인세의 10%)
5. 참고사항
- 실제 계산 시 고려사항:
-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사업용 경비 처리 차이
-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인 특화 공제
- 법인 전환 시 추가 고려사항:
- 법인 설립비용
- 회계/세무 관리비용 증가
- 사회보험료 부담
- 2024년 세법 기준이며, 매년 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
결론: 고소득 구간에서는 법인 전환을 통해 상당한 세금 절약이 가능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