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8조원 돌파, 10년 새 168%↑…”정교한 세무 행정 필요”

과오납 환급금 10년간 꾸준히 증가…’23년 경정청구 환급액 전체 환급 61%
민병덕, “ 불복·경정청구 통한 과오납 환급 크게 늘어…국세 행정 정교함 높여야 ”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보기]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