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 여부

Last Updated: 2024년 06월 03일By

  • 심사-국세청-2024-0012

  • 귀속년도 : 2020

  • 생산일자 : 2024.05.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상세보기]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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