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안 기본 방향

• ‘세법 개정안’ 대신 3년 만에 다시 발표된 ‘세제 개편안’,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세입 기반 확충에 방점.

• 경제강국 도약, 민생안정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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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금융·투자 관련 전면 증세

• 법인세율: 모든 과표 구간에서 1%p 인상 → 최저 9→10%, 최고 24→25% 적용 (코로나 이후 윤석열 정부 인하분 원상복귀, 문재인 정부 수준)

• 증권거래세율: 유가증권 0→0.05%, 코스닥 0.15→0.20%로 조정, 2023년 수준 회복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 과세범위 확대

• 금융ㆍ보험사의 교육세율: 기존 수익 0.5% → 1.0%로 인상, 연 수익 1조 원 초과 구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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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당 기업 및 투자 인센티브

•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연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 분리과세 세율: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3억 원 20%, 3억 초과 35% (지방세 포함 최대 38.5%)

  • 배당 확대 및 투자 유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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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및 소비자 혜택

• 자녀 수 기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1인당 월 20만 원 적용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 다자녀‧무주택 가구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면적 확대

• 육아휴직수당, 임목 벌채 소득 등 비과세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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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투자 인센티브

• 국가전략기술·AI·문화콘텐츠·방위산업 등에 대한 R&D 및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기한 연장

• 고용 유지 기업,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재설계 및 연장

• 벤처·창업·지방 경제 특구 등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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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권익 및 제도 개선

• 이중과세·과세 기준 합리화: 양도소득 이월과세 범위 정비, 종합부동산세 트러스트 규정 확대 등

•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 신고·검증 절차 간소화: 관세조사 통지기간 합리화 등

• 세무 감사 시 문서 미제출 벌금 규정 도입 예정 (2025년 9월 15일부터, 일 0.1~0.2% 또는 최대 500만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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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세수 효과

• 2026년 약 2.6조 원, 2027년 약 5.6조 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 예상.

• 향후 5년간 총 8조 ~ 35조 원 수준의 세수 증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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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7월 31일 발표 → 8월 1일~14일 입법예고 → 국무회의 → 9월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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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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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5년 세제개편안은 감세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