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 여부

[요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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