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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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정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4.1.27.부터 적용

적용대상

책임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개인사업주

보호대상 :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2024년 최저임금

Q&A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노무서식

  • 근로자명부.
  • 급여대장.
  • 급여지급명세서.
  • 임금계약서.
  • 근로계약서.
  • 비밀유지서약서.
  • 시말서.
  • 연차유급휴가 관리대장.
  • 연차휴가 노사합의서
  • 연차휴가사용촉진통보서
  • 기타 노무서식
  • 여성근로자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사직서.
  • 해고통지서.
  • 근태기록부.
  • 휴직신청서.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성희롱예방교육일지
  • 산업안전보건교육일지
  • 기타 노무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