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계 소득 감소 및 수입·소비 침체 등 경제문제 반영된 세수오차
정부, 추계 시스템 전면 개편 카드 제시했지만…경제인식 ‘낙관론’ 도마
“‘상저하고’ 잘못된 경제진단으로 대처 부족했던 게 근본적 문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56조 4천억 원 덜 걷혀 ‘역대급 세수펑크’를 빚은 데 이어, 올해도 29조 6천억 원 결손이 확실시되자 내년도 세수 전망 실현 가능성에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기사보기]

 

출처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