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세무조사 개요

• 발표일: 2025년 7월 29일

• 대상: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로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자

• 행위유형:

  1. 허위공시·주가조작 (9개)

  2. 기업사냥꾼의 먹튀 (8개)

  3.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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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공시·주가조작

• 수법: 신약 개발, 대규모 수주 등 ‘호재성 거짓 공시’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차명계좌 등으로 주식 매도 → 막대한 시세차익

• 피해: 소액주주가 뒤늦게 허위 사실을 알게 되어 주가 폭락, 회복 불가 손실

• 탈세 방식: 투자조합·친인척 명의로 분산 보유 후 매도, 양도세 무신고

• 사례:

  • 거짓 해외자원개발 발표로 주가 3.5배 상승 → 전환사채 전환·매도 후 수백억 차익 무신고

  • 에너지사업 진출 허위공시로 투자금 모집 후 횡령, 사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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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사냥꾼 ‘먹튀’

• 수법: 사채 등 빌린 돈으로 건실한 기업 인수 → 알짜 자산 담보로 대출 받아 횡령, 가공 용역비·급여 지급

• 피해: 기업 재무 악화 → 상장폐지·거래정지·주가 폭락, 종업원 실직

• 탈세 방식: 허위 경비 처리, 법인자금 사적 사용, 차명 인수

• 사례:

  • 차명 인수 후 은행 대출금 배우자에게 대여, 고급 외제차·유흥비 사용

  • 친인척 허위직원 등록·급여 수취, 허위 임차료·용역비로 자금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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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사익편취

• 수법: 내부정보 이용, 불공정 합병·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가족에게 이익 이전

• 피해: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 침해

• 탈세 방식: 증여세 축소·무신고, 급여 과다 지급, 불공정 주식 교환

• 사례:

  • 호실적 발표 전 자녀법인이 주식 매입 → 시세차익 분배금 무신고

  • 자녀회사 주식가치 부풀려 상장사 주식과 교환, 허위급여·보험수익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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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국세청 조치

• 금융계좌 추적·디지털 포렌식으로 자금 흐름 전반 검증

• 확정전보전압류 등 조세채권 보호, 조세범칙 행위는 수사기관 통보

• 수사기관·금융당국과 정보 공유, 추가 세무조사 지속

• 불공정 행위 공시 확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