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1] 법인정관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

임원의 보수 지급 근거 마련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거 마련

배당에 대한 근거 마련

 

법인정관은 회사의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으로 법인의 권한, 책임, 그리고 의무를 정한 문서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정관은 법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문서는 회사의 설립 목적, 조직, 업무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며,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을 근거로 해결됩니다. 

정관은 상법이 개정되면 변경해야 하므로,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법인기업들이 법인정관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서두에 기술한 3가지 이유가 가장 큽니다.**

 

[ 정관의 주요 기재 사항 ]

 

1.절대적 기재 사항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상대적 기재 사항

1) 변태설립사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4)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그 내용과 수

5)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내용과 수

6)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과 기준일

7) 주권불소지제도의 배제

8) 이사회 결의 사항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하는 경우

9) 주주총회의 소집지

10)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

11) 서면결의제도 채택

12)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이사의 임기 연장

13) 자격주제도

14)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의 단축

15)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16) 감사 선임의 경우 의결권 제한 비율의 인하

17)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

18)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시 발행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 소급

19)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0)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21) 중간배당

22) 현물배당

2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24) 감사 선임의 경우 의결권 제한 비율의 인하

 

  3. 임의적 기재 사항

1) 대표이사의 유고 시 직무 대행 순서

2)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3) 이사나 감사의 결원 보충 방법

4) 기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에 문제가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