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뜯어보니

사용자 범위 원청 확대…손해배상 청구권 금지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법조계 “법치국가 원리 위배, 매우 큰 특혜 부여”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거대 야당을 등에 업고 더 강력해진 내용으로 돌아왔다…[기사보기]

출처 :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