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월 중순 법 시행 맞춰 10일 가상자산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NFT 형식 취하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 경우…’이용자보호법’ 등 적용
‘경제적 가치 아닌 다른 가치 목적’ 일 경우 단순 NFT 해당 가능성 높아
금융위 “한두 번 거래를 두고 가상자산으로 규제하진 않아”…과도한 규제 경계
정부가 오는 7월 중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대체불가능토큰)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사보기]
출처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