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수당과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2. 기존 판결과 이번 판결의 차이점]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었죠.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가?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 원과 짝수 달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 3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짝수 달에 재직’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상여금이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고정성 요건 폐기의 이유]
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을까요?
- 법적 근거 부족: 고정성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한 기준일 뿐이죠.
- 기업의 남용 가능성: 일부 기업이 고정성 요건을 악용해 통상임금을 축소하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에 재직 조건을 추가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이죠.
- 근로자의 권리 보호: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고정성 요건이 유지되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영향]
이번 판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 근로자에게 유리한 환경: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추가적인 인건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기업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재검토하고, 복잡한 임금 항목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소급 적용 여부]
이번 판결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판결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새 법리가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6. 향후 과제와 제언]
이번 판결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임금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죠. 노동법 학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임금체계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과제도 함께 생겨났죠.
앞으로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사 간의 협력과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밤 눈이 내려서 창 밖 풍경이 너무 멋진 아침입니다.
2025.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