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뀌고 정권 초기에 발표하는 국정과제는 많은 미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 모두 미래를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 대회를 통해 밝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0) 큰 그림(요지)

• 국정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체계: 5대 국정목표 → 23대 추진전략 → 123개 국정과제 + 12대 중점전략과제

• 재정·입법: 2026~2030년 추가 210조 원 투자, 관련 법령 951건 정비 계획(법률 634건 내년까지 제출 목표) •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로 이행관리, 국민 소통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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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거버넌스·개혁)

핵심 포인트

• 개헌 추진: 국민주권 강화·권력구조 개선 방향의 ‘새 헌정체계’ 논의 개시.

• 권력기관 개혁: 검찰·경찰·감사원 권한 재조정, 군의 정치개입 차단.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숙의공론·과거사 진상규명으로 사회통합.

• 재정·공공기관 혁신, 민원 적극처리, 규제합리화로 민생·내수 보완.
  → 효과: 정치 갈등 비용↓, 행정 신뢰도↑, 시장 규칙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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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성장·산업·금융)

한 줄 핵심: AI·바이오·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진짜 성장” 드라이브.

• AI 고속도로 + 독자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원천기술 선점, 세계 1위 AI정부 목표(공공데이터 개방·신뢰체계).

•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으로 미래전략산업 투자 확대, 스타트업 스케일업 사다리 복원.

• 규제시스템 전환: ‘금지만 명시, 나머지 허용’ 네거티브 규제, 메가특구로 지역 혁신 가속.

• 자본시장 신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불공정거래 엄단.

• 에너지 고속도로 신속 구축 → 산업 RE100 달성, 탄소중립·기후대응 강화.
  → 효과: 신산업 투자 유입, 생산성↑, 전력·탄소 규제 대응력↑.

보도들은 ‘경제·성장’이 중점전략 1·2·3번을 차지한다고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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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지역·중소상공인·공정)

핵심 장치:

• 5극3특(지역 메가 거점) + 광역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

• 국세:지방세 7:3로 지방재정 확충, 주민자치회·주민선택 읍면동장제로 풀뿌리 강화.

•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금융문턱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

• 공적주택 확대, 신혼·고령·1인가구 맞춤 주거지원.

• 중소기업 보호: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 기술탈취 제재 강화,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 농어업 국가전략산업화, 식량안보·재해·소득 안전망,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 효과: 수도권 쏠림 완화, 지역 일자리·주거 안정, 중소기업 분쟁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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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의료·돌봄·노동·교육·문화)

안전·복지·의료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대형재난·기후재난 국가책임 강화.

• 산재보험 확대·판정기간 단축, 사고사망률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목표.

• 기초생활보장 개편,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통합돌봄 확대.

•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공공병원 혁신·확충, 소아·응급체계 개편, 간병비·희귀질환 지원 확대.

노동·청년·여성

•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임금체불 근절.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연차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 청년 일자리·주거·자산·교육 패키지, 여성 폭력피해 보호 강화.

교육·문화

•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부모 부담 경감, 교권보호·안전한 학교.

• K-컬처 300조 · 방한관광 3,000만 시대 달성(콘텐츠·관광·연관 산업 동반 육성).
  → 효과: 재난·질병·간병 위험 완화, 일·생활 균형, 학교·문화 생태계 체감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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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안보·통일·경제외교)

• 정예 군사력(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 대응), 인구감소·환경 변화 맞춘 국방개혁.

• K-방산 생태계(벤처·중소 발굴, R&D 확대) → 방산 4대 강국 목표.

• 남북 화해·협력 재개, 평화공존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 → 프리미엄’ 전환.

• 한미동맹 고도화 + 외교 다변화, G7+ 외교강국 지향, 경제외교 강화.
  → 효과: 공급망·수출시장 확장, 안보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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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대 중점전략과제(체감형 패키지)

정부 발표는 항목을 재구성한 ‘체감형 핵심 패키지’ 12개를 따로 묶어 범정부 자원 집중을 예고합니다(예: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사회(연금·의료·돌봄), AI 3대 강국, K-컬처·관광 3000만, 지역균형(5극3특) 등). 세부 리스트는 공식 발표문·자료집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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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정·입법·이행관리 — 실행력 담보 장치

• 재정: 2026~2030년 210조 원 추가 투자, 세입확충·지출효율화로 충당(추가 재정부담 없이 추진 방침).

• 입법: 951건 정비 계획(법률 634건 내년까지 국회 제출, 하위법령 178건 내년까지 정비 목표).

• 이행관리: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 상시 점검, 국정관리시스템 공개·모니터링, 국민 소통창구 개설.
  → 효과: “말잔치” 리스크↓, 진행상황 가시화·피드백 반영 경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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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왜 이렇게 설계됐나?(근거와 맥락)

• 인수위 없이 출범 → 국정기획위원회가 2개월간 설계, 123과제·564 세부과제 정리.

•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 등에서 국민의견 181만 건을 반영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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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언론/공식 보도 확인 포인트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공개(8/13), 개헌·검찰개혁·OPCON 전환·국민성장펀드 100조 등 굵직한 의제 포함 보도.

• 사진·현장 스틸과 정책브리핑 기사로 행사·체계도 확인.

• 국무회의 확정 전 ‘안(案)’ 단계라는 점도 공식 문구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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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래서 내게 어떤 변화?” (생활체감 예시)

• 전기·에너지비 간접 영향: 에너지 고속도로·RE100 인프라 → 기업 전력조달 안정화 → 가격·공급망 리스크 완화 기대.

• 의료·돌봄: 간병비·희귀질환 지원 확대, 소아·응급체계 개선 → 의료비 부담 완화·접근성 개선.

• 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확대·동일가치 동일임금 → 근로환경 형평성 개선.

• 지역: 공공기관 이전·메가특구 → 지역 일자리·산업 다변화.

• 청년·주거: 공적주택·자산형성 지원 → 주거난·자산격차 완화 기대.